국제 밀가격 상승과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목차

 

 

한 줄 요약 !

국제 밀가격 상승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해 식량안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제곡물가격 역대 최고치

2022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2008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14년 만이죠. 현재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국제곡물가격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을 지표로 하고 있어요.

(*선물거래 : 미래의 일정 기일에 물건 인수를 기약하고 현재 가격으로 미리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

 

통상 국제곡물가격에 반영되는 농산물은 밀, 옥수수, 콩(대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국제곡물가격과 식량안보

 

국제곡물가격 상승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바로 식량안보예요.

 

우리는 보통 식량안보에 대해 큰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이에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2.8%에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00% 이상이었죠.

쌀 자급률이 100%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로 모든 국민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쌀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식량안보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쌀만 먹고살지 않지요.

오히려 쌀보다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더 많이 먹기도 해요.

이 고기와 밀가루 음식과 관련된 곡물이 바로 밀, 옥수수, 콩이에요.

이러한 밀, 옥수수, 콩은 여러 가공식품의 원료이기도 하고,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돼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0.2%에요.

 

그중 밀, 콩,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0.5%, 6.6%, 0.7%에요.

 

그러니 우리가 먹는 밀, 콩, 옥수수 음식은 전부 수입한 것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2013년에 한 양돈농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때는 돼지값은 떨어지는데 사료값이 폭등했던 때였죠.

오히려 돼지를 키우는 게 손해고, 적자를 보게 되는 현상에 이르렀어요.

이에 양돈농가의 격렬한 시위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언제나 곡물값이 오르면 삼겹살이 금겹살 되는 것이죠.

 

 

국제 밀 가격과 대한민국 상황

전쟁이나 이상기후의 여파뿐 아니라 얼마 전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밀 수출 금지를 발표했었죠.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며, 유럽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밀은  7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상기후와 전쟁의 여파로 이미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인도에서 밀을 수입하고 있지 않아서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도의 밀 수출 금지는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서두에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높은 쌀 자급률 때문에 다른 곡물 자급률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급률에 대한 체감이 안 되니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자급률이 매우 낮은 밀, 콩, 옥수수 등 밭 작물에 대한 수급 관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밭작물 생산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집고 넘어가 볼게요.

 

- 먼저 실제 밭작물 생산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 우리나라는 밭농업에 대한 생산, 유통, 종자 등의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 수입 안정성의 문제도 있어요. 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하고, 콩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옥수수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마지막으로 곡물 공공비축 상황인데요. 콩과 밀의 경우에 국내 생산량 대비 수매비축과 방출량이 낮아 비축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한 밀과 콩의 재고율은 8~13%에 그쳐 FAO 적정 재고율인 17~18%보다 낮은 실정이고요.

 

 

국제 밀 가격, 국제곡물가격 대책은?

솔직히 밭작물은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매우 커요.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도 미흡해서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밭작물은 가격에서도 생산에서도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생산 확대 정책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리고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나 회사에 대해 다변화를 지속하면서 수입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곡물 비축 면에서 공공 부분이 주도하여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대책인데요.

해외농업개발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나라로 수입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 개발 진출을 지원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이에요.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대믹, 전쟁 등과 같은 상황에서 수출국의 자의적인 수출 통제에는 속수무책일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